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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전남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예산확보가 먼저
입력시간 : 2019. 05.29. 00:00


전남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 계획보다 2년 먼저 실시하기로했다. 당장 올 2학기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남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실시에 필요한 추경 예산은 137억원이다. 고교 무상 교육이 실시될 경우 전남 지역의 대상 학생은 1만8천885명에 이른다. 학생 1인당 한해 148만원 정도의 학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 계획에 앞서 이를 시행하는 이유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기회를 전남도 교육청이 앞장서 실시한다는 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 어려운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학비 절감혜택도 반갑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큰 위기에 빠진 전남 교육에 활력을 불어 넣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 하다. 농촌 교육 피폐의 상징이 된 전남도 교육 현장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타지역 보다 훨씬 절실하게 여겨졌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에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방 재정으로 전면실시가 가능한 지 의문이다. 한해 300억원 가량의 재정을 전남도 지방 재정만으로 감당할 지를 두고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만약 중앙정부가 재원 부담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누리 교육 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누리 교육 시행과 관련해 만 3~5세 유아에게 들어갈 복지비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보육 대란을 초래했다. 현정부에서 전액 중앙정부 지원으로 결론 났지만 보육 대란의 후유증은 컸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절반 정도를 증액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에 앞서 실시하는 전남도 고교 무상교육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 의도는 좋다. 그러나 감당할 능력 없다고 손을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조령 모개식이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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