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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
강효상 한국당 의원에 전달
‘기밀 발설 행위’ vs ‘공익제보’
청와대 “한미간 신뢰 깨는 문제”
입력시간 : 2019. 05.24. 00:00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고위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국가기밀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 외교관을 '기밀 발설 행위자'라고 규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익제보자'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한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3급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누설됐다"며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부정·비리를 알리는 공익제도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밀 발설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향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다. 강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 공개한 사항이 외교 기밀로 분류된다면 이는 외교관의 명백한 잘못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외교관이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 외교부가 허술한 정보 관리 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알권리와 공익제보의 성격으로 규정하며, 청와대의 유출 제보자 색출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 갔느냐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 한다"며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도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제보자 신원을 결코 밝힐 수 없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일인데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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