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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5·18 특별법 찬성”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
보수층만 반대 50% 넘어
입력시간 : 2019. 05.17. 00:00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5·18 특별법을 만드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5·18 특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6%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3%, 모르거나 무응답은 9.1%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2월22일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 166명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패스트트랙 합의 시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층 85.3%, 중도층 62.4%, 보수층 29.8%가 5·18 특별법 제정에 찬성했다. 보수층은 57.5%가 5·18 특별법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98.1%, 더불어민주당 88.5%, 민주평화당 73.7%, 바른미래당 45.7%, 자유한국당 18.6%가 5·18 특별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층은 73.9%가 법 개정에 반대한 반면 정의당 지지층의 반대는 0%였다.
지역별로는 제주 82.4%, 호남 75.2%, 경기·인천 65.5%, 대구·경북 59.1%, 서울 58.7%, 부산·울산·경남 53.2%, 대전·충청·세종 50.7%, 강원 44.0% 순으로 법 개정에 찬성했다.
세대별 찬성률은 40대 72.2%, 50대 65.9%, 30대 64.9%, 20대 59.7%, 60대 이상 45.7% 순이었다.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6.4%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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