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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혁신도시 공동기금 양보안’ 냈다
올해 지방세 50% 기금 조성
내년부터 매년 10%씩 증액
입력시간 : 2019. 05.16. 00:00


지자체간 갈등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남도와 나주시에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15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임미란 시의원이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자 “시·도간 상생을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에 새로운 제안을 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양보안은 올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10%씩 점증적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 등 총 812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공공기관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에 사용한 비용이 징수한 세금보다 많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시장은 “혁신도시 착공 이전인 2005년 한국전력공사라는 최대의 공기업을 유치하고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그 다음 쟁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광주에 위치할 것인지, 전남에 위치시킬 것인지의 문제였는데 당시 박광태 시장이 통 크게 전남에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 나주로 위치가 최종 결정된 이유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낸 모든 세금을 기금으로 조성, 나주 이외의 지자체 등을 위해 쓰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미 2005년, 2006년에 합의한 내용으로 혁신도시의 성과가 타 지자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나주시와 협의하고 있으나 16개 기관들이 이전을 완료한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김영록 전남지사와 상생협의회를 갖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나주시가 2023년 이후에 조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척이 없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이 시장은 “당초 합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낸 모든 세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안을 작성,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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