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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징계 면책' 기준 확대한다
정부, 공무원 징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시간 : 2019. 05.15. 00:00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특정직(교육,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인사혁신처가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했다. 현재는 '국가적 이익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 국민생활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에 관해서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사안이 모호할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적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려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징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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