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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사법개혁안 수정론 '고개'
패스트트랙 관철 3당 원내대표 교체
유성엽 "의회비 동결·의석수 늘려야"
바른미래 "사개특위 사보임 원상복구"
민주 내 일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입력시간 : 2019. 05.15. 00:00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관철시킨 여야 4당 원내대표 가운데 정의당을 제외한 3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신속처리 안건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을 시작으로 유성엽 의원이 지난 13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에 올랐다. 또 15일에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가 김성식, 오신환 의원 '2파전'으로 치러져 국회 원내 지도부 대부분이 바뀐다.

이처럼 여야 원내 사령탑 교체가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와 사법개혁안에 대한 수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수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자 사이에서도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강제 사보임에 대해 원상복구를 시사하는 의견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안 된다. 의회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며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너무 인구기준으로만 하는데 행정구역도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 등 평화당 내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또 바른미래당 김성식 후보는 13일 강제 사보임 문제에 대해 "사개특위 내에서 충실히 논의되기 위해 사보임 문제의 원상복구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쟁 후보인 오신환 의원 역시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제가 당선되면 바뀔 수 있다"며 "김관영 원내대표의 잘못된 판단,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정치인생에 가장 큰 오점으로 낙인 찍혔다"고 강조했다. 사보임 원상복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석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수도권과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자당의 지역구 감소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현행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선거제나 사법개혁안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4일 "여야 4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불만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의 교체는 수정 논의에 불을 붙일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법안의 상당 부분이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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