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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업인 월급제 국비지원 근거 마련"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시간 : 2019. 05.15. 00:00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6년'농어업인 삶의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됐으며, 2018년 기준 26개 시·군 4천529농가(농가당 월평균 99만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희망농가의 일부만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시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농업인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0만원에 불과한 낮은 월급 상한선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월급제 적용 품목으로 벼를 선호함에 따라 원예·과수 농가들이 농업인은 월급제 수혜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벼 위주의 월급제 적용 품목을 시설원예, 노지채소 등으로 확대하고, 월급 상한선을 높이기 위해 월급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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