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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단축 보전분’ 해석 엇갈려
시내버스 노사 합의점 못 찾는 이유
노조 “임금인상·만근일 단축”
사측 “시간당 급여 최저 아냐”
오늘 2차조정… 타결 가능성↓
입력시간 : 2019. 05.14. 00:00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15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3일 열린 노사 자율교섭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이 파업 시 ‘시민피해’ 책임에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5일 가량 조정을 연기해 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정기간은 2차 조정회의가 열리는 14일까지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자기들의 입장만 고수하면서도 조정연기를 요청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며 “내일 오후 진행되는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타결을 보지 못하면 예고한 것처럼 15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한국노총 버스 노조원은 1천444명으로, 노조는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9개 버스회사의 630여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고 내다봤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10.9% 인상을 비롯, 만근일 단축(월 22일에서 21일)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 노동쟁의와 달리 광주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노조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노조가 임금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과 타 지역(대전)보다 낮은 급여 등은 광주지역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현재 운전원은 주 5~6일, 하루 평균 7.6시간 근무하고 있어서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지않는다. 따라서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근로자 충원 및 임금보전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더욱이 임금협정서상 7.6시간분의 임금을 9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면 타 지역보다 임금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요금인상까지 얘기하고 나섰으나 광주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노사갈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모양새인데다 지난 요금인상으로부터 3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4년 이후 광주지역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006년 800원에서 950원으로 인상됐으며 2011년 1100원, 2016년 1천250원 등 5년 주기로 인상됐다.
추가적인 재정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광주 시내버스 연간 운송원가는 총 1천960억 원으로 대전(1천890억 원)보다 70억 원이 많다. 반면, 연간 운송수입은 광주가 1천321억 원으로 대전(1천390억 원)보다 69억 원 적다. 이처럼 운영여건이 좋지 않다보니 현재 투입되는 시 재정지원만으로도 벅차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명목으로 639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576억 원)보다 63억이 많다.
여기에 임금 10.9%를 인상할 때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138억 원 가량 더 늘어난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용객 1명당 운송원가가 1천800원에 달한다. 지금도 550원 가량을 시 재정으로 보전하는 상황”이라며 “요금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노사간 조율을 돕는 한편,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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