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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박근혜·황교안 등 18명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이제 공소시효 2년밖에 안남아
수사 방해하고 진실규명 은폐
책임자 처벌 엄단 이뤄져야”
입력시간 : 2019. 04.16. 00:00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18명(성명불상 5명 포함)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 안전전시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소시효가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처벌대상자 18명을 공개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려면 책임자 처벌이 완전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가 범죄사실을 왜곡·은폐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처벌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직책 기준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김병철 기무사령부 준장(310부대장), 소강원 기무사령부 소장(610부대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다.
4·16연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가수장 최측근으로 참사 당시 구조 골드타임을 놓친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은폐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검찰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를 은닉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4·16연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4·16연대는 해경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로 퇴선명령과 반대되는 명령을 전달했고, 기무사령부 관계자는 유가족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대상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4·16연대는 "1차 명단을 발표했지만 휠씬 더 많은 책임자들이 있다"며 "구조 가능했던 1시간40분 동안 대기하라고 지시해 퇴선을 막고 탈출하지 못하게 해서 무고한 국민들에게 벌어진 사고"라고 세월호 참사를 규정했다.
이어 "책임자를 처벌·엄단해야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다'며 "당시 정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은폐해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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