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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 놓고 여야 충돌…‘4월 국회’ 표류
청와대, 이 후보자 강행 기류
한국당, 부부 고발 등 ‘초강수’
정의당·박지원, 찬성 돌아서
입력시간 : 2019. 04.16. 00:00


자유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송언석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업무상기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고액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충돌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분위기에 야당들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초강수로 나왔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임명에 반대 했던 법사위 소속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식 처분'을 조건으로 찬성으로 돌아섰고, 정의당도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를 삭제해 청와대 임명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전선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논란은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에서 "여야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한 번 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적격을 택한 응답이 적격의 배가 넘었다"면서 "국민 여론을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 5천여건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도 2018년 2월 1일 이테크 건설의 수주 공시 직전에 이 후보자의 주식 매입과 오 변호사의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집중 매수 등이 내부정보 취득에 의한 거래로 의심된다며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충돌하는 가운데 평화당과 정의당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방대, 여성, 세탁소집 딸 등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표현으로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4월 국회 정상회를 논의했지만 이 후보자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등에서 충돌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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