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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파산직전 전남 지자체
입력 : 2019년 04월 16일(화) 00:00


전남 지역 지차체들의 재정 형편이 말이 아니다. 수년째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로 ‘자치’라는 개념을 무색케 할 정도다. 자칫 지자체 파산이라는 비극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19년 지자체 재정분석’에 따르면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16곳(72%)이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수년째 ‘재정 자립도 꼴지’라는 불명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게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목포·순천·여수·광양·나주시 등 시급 지자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군 단위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공직자 봉급도 주지 못할 처지다. 기업으로 이야기 하자면 파산 직전으로 곧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다.

전남도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된 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부족한데 복지비 등이 꾸준하게 늘어난 때문이다. 변변한 수익구조 없는 산업 구조도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다 각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경제성과 수익성 없는 마구 잡이 사업과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토목·개발 사업들이 대표적이다.

지방 정부의 예산은 애초 경상비가 많아 쓸 돈이 별로 없다. 그런 형편에 대규모 사업 남발로 정작 주민을 위한 사업은 배제되기 일쑤다. 전남 지자체들은 지금이라도 방만한 사업은 없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전시성 사업들을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세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가치를 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겉보기만 그럴듯한 사업 추진에 몰두한다면 재정 건정성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지방 의회 또한 재정 자립도를 악화 시킨 공범일 수 있다. 지자체 살림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의회가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나 사업 시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형편이라면 지방분권은 먼나라 얘기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중앙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자체의 각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