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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정치적 노림수
입력 : 2019년 03월 18일(월) 00:00


5·18 망언과 왜곡·폄훼에 앞장선 극우세력들과 자유한국당의 5·18 유공자 명단공개 촉구에는 광주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적 암수가 숨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현행법상 공개가 불가하지만 법을 개정해 명단을 공개한다 해도 논의가 전혀 종식되지 않고 증폭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공자 명단 공개는 법률(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다. 4·19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 법원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비공개가 마땅하다고 했다.

5·18 유공자 지정은 1990년 국회가 제정한 '5·18 관련자 보상법'과 '5·18 유공자 예우법(2002년 광주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 2004년 개편)'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 유공자는 보상법에 준하는 보상 뒤 예우법에 따라 별도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하고 등록 심사(보훈심사위 심의)를 통과해야 선정된다.

보상 심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광주시가 보상 신청 증빙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 조사, 5·18 관련 여부 심사 분과위원회, 상이(傷痍)자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의료진 중심 위원 10명),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위원 15명·당연직 8명)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에 의한 심사는 경우에 따라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현행 보상법은 한국당의 뿌리인 민자당에 의해 임시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90년). 송선태 5·18 전 상임이사는 당시 안전기획부 광주지부가 제안한 안을 골격으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과잉진압을 은폐시키려고 '배상(불법 행위에 의한)법이 아닌 보상(적법절차에 따른)법'으로 발의해 처리했다는 이야기다. 현행 법률과 판례로도 비공개인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있다. 그들이 획책하는 바는 왜곡·폄훼, 진상 규명 방해를 넘어 5·18의 가치를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이를 통해 특정세력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저급한 술책이기도 하다. 5·18 망언과 함께 뿌리뽑아야 할 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