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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2억 넘는 고가 아파트 공시지가 '정조준'
전체 2.1% 28만2천가구
광주지역도 877가구 달해
서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입력시간 : 2019. 03.15. 00:00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고가이면서도 그동안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택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올랐다. 정부와 한국감정원의 집중분석 대상이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이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이 일부 고가주택에 집중됐기에 서민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에 따르면 시세와 격차가 큰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고가주택 2% 정도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나머지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올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가격별로는 전체의 69.4%를 차지하고 있는 시세 3억원 이하는 2.45% 하락했다. 이에 반해 3억원~6억원(21.7%)은 5.64%, 6억원~9억원(5.0%)은 15.13%, 9억원~12억원(1.8%)은 17.61%, 12억~15억원(0.9%) 18.15%, 15억원~30억원(1.1%)은 15.57%, 30억원 초과(0.1%)는 13.32% 상승했다.

시·도별로 봤을 때 광주와 대구의 공시가격 상승세가 컸다. 광주는 남구 상승세에 힘입어 9.77% 올라 시·도 상승률에서 서울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뒤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17.35%), 영등포(16.78%),성동(16.28%)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시세 12억원은 공시가로 보면 1채 보유 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9억원으로, 전체의 2.1%(28만2천가구)다. 광주의 경우 시세 12억원 이상 아파트는 877세대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 조정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던 공동주택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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