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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전씨 회고록 일부 허위’…재판 영향 주목
오늘 손배소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헬기사격' 여부 등 다시 공방 전망
명예훼손 재판 중요 참고사항 될 듯
입력시간 : 2019. 03.15. 00:00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지난 11일 오후 광주지법에 피의자 신분으로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무등일보 DB
15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1심에서 회고록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판시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민사재판부가 1심에서 전씨의 '헬기사격 부인'과 조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에 의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15일 오후 3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 관계가 복잡해 별도의 준비과정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입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 등이 5월 세 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천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씨의 회고록에서 모두 69개의 왜곡된 표현을 삭제할 것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주장한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헬기사격이 없었다',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 23개 쟁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헬기사격과 관련해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하거나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은 조비오 신부와 조영대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민사 1심 재판부가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한 상황인데도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또다시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거짓말쟁이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재판이더라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다르다. 하지만 민사재판 결과가 형사재판의 유력한 증거 중의 하나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며 "특히 '헬기 사격' 관련 재판은 국방부의 감정결과를 비롯해 유력한 증거가 많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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