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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판결 속 '헬기 사격' 논란- "전일빌딩 탄흔 헬기 발사 아니면 설명 안돼"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 인용
"조비오 신부 외 목격자도 다수"
입력시간 : 2019. 03.15. 00:00


지난해 진행된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미 '헬기 사격 없었다'는 등을 담은 전두환씨 회고록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부분 역시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시하면서 전씨의 회고록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 책 내용 중 '계엄군은 헬기사격을 하지 않았다', '조비오 신부는 헬기사격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헬기사격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조 신부와 5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전일빌딩 10층 내부 기둥 등에서 확인된 150개 이상의 탄흔과 이 빌딩 외벽의 구경 5.56㎜ 탄흔으로 유력한 흔적 35개를 확인했다. 이는 호버링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추정한다'는 국과수 감정서를 인용하며 "전일빌딩의 탄흔들이 호버링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면 발생 원인을 달리 설명할 과학적 방법이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980년 5월22일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이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 무장 폭도를 사격 소탕하라'는 등의 작전을 지시했고, 육군본부는 전교사에 '무장 해제하지 않고 저항하면 집중사격해 공포감을 유발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사람이 조 신부 외에도 다수이고, 시위 진압을 위해 무장헬기를 배치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전씨의 회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조 신부에 대해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조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사 1심 재판부는 두 기관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전씨가 부인하고 있는 '헬기사격'이 5·18당시 실제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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