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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5·18 가해자들 권리 박탈해야"
관련 법안 4개 발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등
입력시간 : 2019. 03.15. 00:00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의원은 14일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및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송 의원은 "모든 입법적 정치적 방법을 동원해 5·18 역사를 욕보이는 반역사적 세력과 잔악무도하게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 전두환과 5·18 계엄군에게 주어진 부조리한 권리를 박탈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장 대상이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국가유공자 배제 요건과 동일)는 국가장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직 대통령의 장지가 관례상 국가장법에 따라 국립묘지로 결정되어왔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통해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원천봉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오로지 5·18 진압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등록되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지속됐던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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