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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제도보완 서둘러야 할 '깜깜이 조합장 선거'
입력시간 : 2019. 03.08. 00:00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막판 혼탁·과열 분위기가 짙게 감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7일 현재 60여건의 크고 작은 불·탈법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고발 5건과 수사의뢰 1건 등 12건, 전남은 고발 11건과 수사의뢰 2건 등이다.

혼탁 선거의 우려는 지금부터다. 선거 막판에 매표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기존 1억원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3억원으로 높여 돈선거를 막는다고 하지만 선거 행태는 호락 호락하지않다.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돈선거 유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좁은 지역에서 5백~2천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다보니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해 '내표'와 '남의 표'를 구분해 이른바 '뜬표'라는 뜨내기표를 막판에 공략하는 수법이 승리 공식으로 굳어졌다. 후보들이 막판 부동층 공략에 사활을 건다. 이때 수십년씩 서로 아는 처지에 돈을 주어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막판 혼탁을 부추긴다.

조합장 선거의 혼탁은 현행 선거제의 문제가 한 몫 하고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선거를 깜깜이로 치를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제도 하에서는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흔한 후보자간 정책 토론마저 금지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곤 기껏 문자 보내기 정도다. 선거운동기간에 후보 토론회나 연설회는 물론 호별 방문 역시 금지돼 손발이 묶인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사정이 이러니 '모' 아니면 '도'식 혼탁 선거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합장 선거제도의 보완은 이뤄지지 않은 채다. "후보를 알릴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선거를 치르라는 것이냐"는 주장에도 귀를 틀어 막고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의 자각이 중요하다. 하지만 후보 자신을 제대로 알리고 정확히 검증할 변변한 토론회 한번 없는 선거 제도 하에서 공명선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조합원 이익을 위한 조합장 선거에 국민세금을 투입할 수없다"는 식의 선거는 불법을 부추긴다. '5당 4락'이라는 선거풍토를 바꿀 수없다.

억대가 넘는 연봉에 인사권, 각종 유통사업을 틀어쥔 막강한 조합장 선거를 언제까지 '그들만의 선거'로 놔둘 것인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도 좋지만 이제는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때다. 비리 조합은 국민 모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차원에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최소한 후보를 알릴수 있는 선거 운동을 하게 하고 책임을 물어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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