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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예견됐던 한국당 '5·18망언'의원들의 처리
입력시간 : 2019. 03.07. 00:00


예견됐던 바다. 자유한국당의 '5·18망언'의원 처리가 소극적 차원을 넘어 유야무야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다. 파문 당시 애써 당당함으로 맞서다 결국 여론에 떠밀려 '억지 춘향'격으로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흉내만 내던 때부터 그랬다.

망언 세 의원 가운데 이종명 의원만 제명 처분을 내린 채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결정은 미뤄두었다. 당 지도부를 꾸리는 전당대회 후보로 나섰다며 전당대회 이후 이들 의원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들어선 황교안 체제는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이 별로 없는 듯 해 보인다.

이 의원은 그렇다 치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세력들의 절대 지지를 받은 터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경우 발생할 내적 후폭풍을 의식해서 일 터다. 게다가 때맞춰 당 윤리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윤리위를 재소집해 처리를 논의해야 하는데 새로운 윤리위원장 선임에다 상황에 따라 위원들 교체까지 고려한다면 원래 없는 의지에 더해진 변명거리가 된 셈이다.

황교안 체제가 출범하고 지난 5일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는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 의원과 관련한 안건 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윤리위가 그런 처분을 내렸지만 최종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징계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 의원의 처리가 이렇다면 두 김 의원 문제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에게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위원장 등 대부분 당직을 교체하는 게 관례"라며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안이 있기 때문에 마냥 늦출 건 아니고 추가 징계 부분과도 같이 살펴보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에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이 참여할 경우와 관련해서도 '셀프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최고위 의결에서 본인이 포함된 안건은 제척사유에 해당되기에 (김 의원 참여를)배제하고 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5·18은 불의의 권력이 자행한 학살에 맞선 시민 항쟁이다. 반민주·반헌법적 행위를 일삼은 전두환 일파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루어진 상태다. 그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특정세력들과 어울려 왜곡·폄훼하는데 앞장섰다. 이들을 엄중 징치하기는 커녕,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낸 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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