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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학부모들이 이끌어 낸 한유총의 백기 투항
입력시간 : 2019. 03.05. 00:00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투쟁을 무조건 철회 했다. 그에 앞서 한유총 광주지회는 개학연기를 전격 철회해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에 타격을 가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는 말이 철회지 사실상 백기 투항이다. 이미 광주지회 등의 불참으로 투쟁 동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여론의 반응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철회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나마 다행 스럽다. 광주지역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철회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반영한 것으로 정상화를 앞당겼다고 평가 할만 하다. 개학 연기를 강행했을 경우 "아이들을 볼모로 사욕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립 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은 명분 없는 몽니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국민 여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일부 지역 유치원들의 참여로는 투쟁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전격 철회는 국민 여론과 광주 지회 소속 유치원들의 불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다수 국민들은 이번에야 말로 교육 장사꾼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번 사태를 대했던 학부모 자세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해볼테면 해보라"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시민 단체 소속 학부모들은 "개학 연기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맞벌이 부모의 일상이 침해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개학을 연기하겠다면 벌벌 떨줄 았았던 한유총의 계산을 완전히 빗나가게 한 것이다.

이미 투쟁의 동력을 잃은 마당에 '사립유치원 3법'을 한유총이 여전히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3법을 깨끗이 수용한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유치원 3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치원 지원금을 횡령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며 비리를 저지른 원장은 퇴출하자는 것이다. 해당 3법은 국민 누가 봐도 타당한 것이다. 이를 막겠다고 하는 일은 생떼나 다름없다.

이번 개학 연기 사태는 교육기관을 자처하면서 '사유 재산' 운운하며 학습권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를 용납치 않겠다는 국민여론의 승리다. 그나마 막판에 한유총이 개학 투쟁을 접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이다. 명분 없는 투쟁 일변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유총은 학부모들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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