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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5·18 망언·망동에 분노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입력시간 : 2019. 03.05. 00:00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양식있는 시민들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엄연한 과거의 사실을 부정하는 상식 이하의 망언과 철지난 색깔론을 앞세운 반역사적 망동에 대한 분노에도 제대로 된 해결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에 5월단체와 정치권 등이 제기한 5월 문제 해결 과제가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 시민 여론이 들끓으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들 망언 의원들의 제명 및 국회 윤리위 회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억지 춘향격으로 이들 의원들의 징계를 논의한 한국당은 이 의원을 징계하고 두 김 의원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후 징계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당대회 후 황교안 신임 당대표는 징계위 재소집 자체를 거론치 않고 있다. 제명 등의 경우 한국당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해야 하는데다 그 이하 수준의 징계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살펴야 해 사실상 징계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5·18왜곡·폄훼 발언 등을 처벌할 법안 마련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이를 처벌하는 근거가 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제8조'신설)을 발의했다. 관련 조항은 5·18 관련 부인이나 비방, 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발의된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 161명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역사 해석의 자유 등을 주장하며 해당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한국당 김 의원 등의 징계를 다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다. 두 사안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에서 징계 결정 및 법안 처리를 위한 가부 투표가 가능하지만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있는 관계로 이의 처리가 난망한 상태다.

5·18의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도 한국당의 벽에 가로막혔다. 과거 발언 및 주의주장 등 경력이 극히 편향돼있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2명)에 대해 대통령은 관련법에 명시된 자격요건 미비를 들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세력들의 특정 목적을 위한 5·18왜곡 행위를 언제까지 좌시해야 하는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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