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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공감 얻지 못하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몽니
입력시간 : 2019. 03.04. 00:00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교육 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광주 100여곳 등 1천533곳"으로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196곳으로 축소 왜곡 했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유총은 "정부가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도 불사하겠다"며 학부모와 어린 학생을 볼모로 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결론부터 말해서 한유총의 개학연기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교육기관을 자처하는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이전에도 툭하면 '폐원 불사'를 외쳤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도 사안에 대해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처음에는 국가회계운영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4일로 예정된 사립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불리해지자 슬쩍 말을 바꿨다.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하겠다"면서도 이번에는 "유치원 3법 도입을 막겠다"며 개학 연기를 선언 한 것이다. 겉으로는 에듀파인을 도입하는척 하면서 유치원 3법으로 도입을 막겠다는 뻔한 심산인 것이다.

한유총이 막겠다는 사립유치원 3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치원 지원금을 횡령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악순환을 막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3법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 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럼에도 한유총은 국민 혈세로 명품백을 사든 말든 간섭하지 말라는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으로 "개학 연기로 안되면 폐원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니 그 몽니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개학연기 선언은 옹색하기만 하다. 이는 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한유총의 집단 행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는 명확하다. 명분없는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음을 보여 주길 바란다.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다. 어려웠던 6·25때도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을 포기 하지 않았다. 그런 나라에서 교육기관이라고 자처하는 사립 유치원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학습권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로도 용납할수 없다.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한다면 더욱 그렇다. 학부모들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견뎌내야 한다. 명분없는 그들의 협박에 굴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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