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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혁신도시 발전기금, 상생 아닌 갈등 현안되나
입력시간 : 2019. 03.04. 00:00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 상생의 골간이다. 혁신도시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나가느냐에 따라 시·도의 공동발전도 모색할 수 있다. 그런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나주시가 이견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전남도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상생을 위한 현안이기 보다는 자칫 갈등을 야기하는 현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의 의견이 맞서는 지점은 '조성시기 및 규모'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기금조성 시기와 규모를 두고 지자체간 이견으로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2023년 이후에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나주시의 입장은 공동혁신도시를 합의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나주시가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기금 조성에 나서달라"고 나주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몇년간 계속될 것 같다"며 광주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전남도 또한 기금조성과 관련해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도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마치 민간기업과 주민이 납부한 세금까지 포함된 3천456억원 규모의 도세·시군세 전체가 발전기금 재원인 것처럼 보도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3개 기관이 맺은 협약서에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의 요구인'지방세 전액 출연'에 대해서도 '혁신도시특별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한데 이어 광주시가 이미 혁신도시를 매개로 상당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은 진즉 조성됐어야 함에도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도의 의견 대립으로 조성시기와 규모가 불투명한 상태다. 공동발전을 담보할 기금 조성과 관련해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언제까지나 의견 대립으로 맞선다면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도의 입장이 서로 다르겠지만 의견을 좁혀가야 한다. 발전기금을 통한 상생이 아닌 이의 조성을 둘러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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