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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향한 협상 계속돼야 한다
입력시간 : 2019. 03.01. 00:00


북한 내 핵 폐기나 핵 동결 등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 정착의 관건이 될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2차 핵담판이 일단 결렬됐다. 28일 하노이에서 진행 중이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 회담이 중단되고 예정됐던 합의문 서명식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 정상은 전날 간단한 만찬에 이어 이날 일대일 회담을 하고 산책을 마친 뒤 확대 회담까지 이어갔다. 그러나 예정됐던 실무 오찬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곧바로 두 정상의 애초 계획이 바뀌었다는 입장 발표가 나왔다. 그리고 이날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간에 인식 차가 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한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완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측은 이같은 내용에 더해 '과감한 비핵화조치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합의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종전 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골간으로 해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합의문에 담고 서명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북미 2차 회담이 성과없이 끝났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일정이 실망스럽지만은 않은 점도 있다. 회담 결렬 선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밝힌 답변들로 추정해보면 그렇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의 로켓과 미사일 등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지는 않았다"고도 해 다시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미 2차 회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지난해 장밋빛 낙관을 낳게 했던 1차 회담과 달리 이번 2차 회담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남북과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그러나 추후 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재개돼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돼야 하고 북한의 개방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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