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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혐의로 첫 법정 '불명예'
검찰 조사 이어 피고인된 사례는 71년만에 처음
입력시간 : 2019. 02.12. 00:00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불명예를 또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1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지 꼭 한 달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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