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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태오·이동욱 자격 미달" 한국당에 '5·18 조사위원' 재추천 요청
입력시간 : 2019. 02.12. 00:00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규명위)' 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고,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5·18 진상규명위는 한국당의 재추천과 청와대 인사검증, 대통령 임명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해 공식 출범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법 특별법 자격요건에 두 후보는 해당되지 않아 대통령이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차기환(전 수원지법 판사)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돼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5·18 유공자들에게 '괴물집단'이라고 해 파문을 일으킨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다.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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