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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5·18 망언 강력하게 징계하고 처벌법안 마련해야
입력시간 : 2019. 02.12. 00:00


80년 5월의 진실을 왜곡·날조·비방한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가장 강력하게 징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은 물론 두번 다시 이같은 망언을 일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처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들끓고 있는 지역의 여론 속에는 호남이 총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망언을 일삼은 이들과 한국당을 강력 성토하는 성명서를 내는 한편 고소·고발 등 즉각적인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5·18 단체 전국협의회 등 5·18 당시 시민군과 유공자 60여 명은 '지만원 구속'과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관련 단체는 "역사 왜곡을 뿌리뽑을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자체장들도 일제히 규탄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시장과 김지사 등은 김진태 의원과 지만원씨 등을 향해 사죄를 촉구하고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차원의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를 기본으로 해 의원직 제명 추진 등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이 망언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함께 공조 체제를 갖춰 이같은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역 사회 등 국민 대다수와 정치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당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나경원 원대대표가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이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번복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려는듯한 태도여서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김진태 의원 등과 지만원 씨의 망언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임이 명백하다.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5월 항쟁을 매도하고, 광주·전남 시도민을 모욕한 정치적 패륜이기도 하다. 나아가 5·18 영령들과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 만행에 다름없다. 이 땅의 양심있는 시민 사회와 정치권 모두가 그들의 가증스러운 죄책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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