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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불발·임종헌 구속' 法-檢 기싸움
사법농단 수사 8개월…어떤 일들 있었나
입력시간 : 2019. 02.12. 00:00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11일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하게 됐다.

8개월여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대국민 발표, 법원-검찰 간 영장 신경전 등은 결정적 장면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장 둘러싸고 검찰-법원 신경전

당시 검찰은 배당 하루 만에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검찰이 요청했던 하드디스크 원본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공무상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좀처럼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간 책임자' 임종헌 구속 수사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말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이동식 저장장치) 2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지난해 10월 임 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법 농단 의혹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 역할에 대한 피의자 소환이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사상 초유'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구속까지

검찰은 새해 들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결정,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 또한 검찰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법 농단 수사는 정점을 찍게 됐다.

검찰은 조사 끝에 사법농단 의혹이라는 반(反)헌법적 중범죄의 최고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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