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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진산리, "‘쪼개기’로 들어서는 태양광에 마을 풍비박산"
11㎿ 태양광 발전시설 1년째 반대
"군이 불법형질변경 방관, 야생 동물 피해 심각"
군 "사업지 대폭 축소…주민 피해 줄이려 노력"
입력시간 : 2019. 02.11. 00:00


장흥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개발 허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 발전부지를 일명 '쪼개기'로 분할해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장흥군과 장평면 진산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장평면 진산리 산 15번지 일대 11만4천㎡(3만4천500여평) 부지에 11㎿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소식을 접한 진산리 주민들은 군수에게 태양광발전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군수와의 면담도 추진하며 태양광발전 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주민들의 발전사업 추진 반대 이유는 크게 산사태 우려 증가와 이에 따른 마을 피해 확대, 불법 형질변경 부지에서의 공사, '쪼개기'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왜곡이다.

발전시설 예정부지는 진산 마을 뒷산이다. 이 곳은 빗물이 한쪽으로 몰리는 가파른 경사지여서 이전부터 홍수피해가 자주 일어났었던 상황에서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산의 훼손은 더 심해져 산사태가 확대, 산 아래 농경지는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대규모로 산림과 농경지가 훼손되면 동물 서식지가 파괴돼 주변 농경지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사업 예정지 주변 2곳에 산림벌목이 진행돼 지난 해 멧돼지와 고라니가 마을로 내려와 농작물을 파헤치는 피해를 봤다. 주민들은 단순 벌목 공사로도 피해가 커지는데 본격적으로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불법으로 자연을 훼손한 부지에 '친환경' 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예정부지에 돼지 농장을 지으려던사업주가 지난 2011년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뒤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농장 사업이 여의치 않자 깎았던 산을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 '쪼개기'를 통해 각각 신청했고, 이 신청서에 엉터리 현지 정보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진산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산에 살던 멧돼지가 마을 입구까지 내려와 논밭을 파헤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지난 해 8월부터 이틀에 한번 꼴로 마을을 습격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사업자가 산을 무차별적으로 깎으면서 마을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군마저 이 같은 상황을 모른 척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주민들은 "병원 폐기물 소각장은 물론 악취와 침출수로 민원이 잦은 퇴비공장 3곳, 마을을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등 마을은 이미 혐오 시설로 갇혀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장흥군이 우리 마을을 버렸다'고 자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공기 좋고 물 맑던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합법적인 사업절차를 무시할 수 없지만, 해당 사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진산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훼손될 것이 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검토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사업자에게 두차례 걸쳐 요구했고, 9년전 토지 훼손 부분도 처벌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지를 21㎿에서 11㎿로 절반 가까이 축소했다"며 "다만 사업지에 산사태 1·2등급 지역도 있고 식생보존 1등급 지역도 포함돼 있어 면밀히 검토 중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보완되면 개발행위에 대한 보완과 산지전용·농지전용에 대한 보완도 거치게 될 것"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는 "부지 쪼개기는 분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과의 연계를 위한 방침이었다. 제가 직접 운영할 것"이라며 "또 향후 20년 동안 마을발전기금 지급 등 마을 주민들과 화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태양광발전 쪼개기란

쪼개기는 원래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로, 재개발지역의 토지보상금이나 입주권을 노리고 다세대 주택을 여러 채 짓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방식을 태양광 발전사업에서도 적용한 것이다. 쪼개기는 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1㎿ 이하의 용량마다 각각 다른 사업자를 두고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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