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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지방의회 국외연수 폐지 결의 지켜볼 일이다
입력시간 : 2019. 02.01. 00:00


경북 예천군 의회가 국외 연수에서 '가이드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소속 의원 70명이 최근 '외유성 국외 연수 근절 결의대회'를 갖고 "국외 연수로 물의를 빚을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시의회 의원들의 이같은 결의는 시민 절대 다수가 국외연수를 폐지하라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그들의 결의가 얼마만큼 실천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의는 지방의원 국외 연수 개선 테스크 포스(TF)까지 꾸려 내놓은 안으로 어느때 보다 실천 가능성이 높으리라고 본다. 지방의회 국외 연수는 그간 대표적 지방의회의 적폐로 지적돼왔던 터다. 광주권 의회만 해도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원한 지 100일도 안 돼 국외 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을 받은 의원들의 행태는 물론 기초의회 의원들의 부실한 연수까지 국외 연수는 번번히 말썽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6·13 선거로 당선된 광주 5개 구의회 의원 57명이 하반기 국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제출한 보고서는 인터넷에 올라있는 여행 내용을 베낀 수준이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런 시점에 나온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국외 연수 근절 결의대회는 만시지탄이라할 수 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자세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대다수 시민이 폐지하라는 지방의원 국외 연수를 그만 두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부득불 욕먹어 가면서 가본들 편치도 않을 것이다.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지역민이 용납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 여론과 동떨어진 외유성 해외 여행이나 하는 의원들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서민 생활은 IMF때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배짱의원들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는가. 내실 있는 보고서 운운 해봐야 더이상 믿을 사람도 없다. 그런 말 하기에는 때를 놓쳤다. "정 가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가라"는 지역민의 성토를 결코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은 매번 도마에 오르곤 했다. 자질과 능력도 없이 바람으로 당선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시적이나마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선진 도시 벤치 마킹' 운운 해본들 결의 대회 의지만 의심 받을 뿐이다. 그들의 의지를 시민과 함께 지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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