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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시·도 예타 면제 사업비는 혈세임을 명심해야
입력시간 : 2019. 01.30. 00:00


정부가 29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광주·전남은 3건, 1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남은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의 사업에 예타를 면제 받았다. 이들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예타 면제 결과를 크게 환영한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이 맞아 떨어졌으며 전남은 SOC에 주력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맺어 더 뜻깊다. 해당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 확실하다.

광주시는 인공 지능 전문가 5천명을 양성해 4차 산업에 대비 할수 있게 됐다. 전남 또한 오랜 SOC숙원 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도로 조성을 통해 6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예타 사업은 1999년 도입된 이래 인구나 경제면에서 열악한 지방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원성이 높았다.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당위성에서다. 그러나 수도권과 시민단체는 '토건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 현실을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한번쯤 되돌아 볼 일이다. 수십년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광주·전남만의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2등 국민이 되는 현실을 그냥 넘어 갈수는 없다. 오랜 낙후의 대명사가 된 지역의 균형 발전에 디딤돌이 될 사업의 예타 면제가 그리 큰 특혜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광주시와 전남도가 선택한 인공 지능 전략사업과 관광 SOC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와 고용 창출에 귀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사업으로 평가 된다. 특히 서해안 관광도로는 남해안 신성장 벨트를 위한 관광축 연결이라는 의미있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예타 면제로 고용 창출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광주·전남의 예타 면제 사업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다. 따라서 한 푼도 허투루 쓸수 없다. 만약 사업이 부실화하거나 흐지부지된다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그런면에서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서막일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량을 집중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시·도민의 지지와 열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민과 함께 예타 면제를 받은 이들 사업의 치밀한 추진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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