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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5·18 조사위원, 과거 경력 등 철저히 검증하길
입력시간 : 2019. 01.29. 00:00


자유한국당이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많은 자당 추천 위원들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 위원 명단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추천 위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진상규명위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진상규명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차관급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각각 장관 및 차관급에 해당되는 관계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원칙을 기준으로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11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그 기준은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개 항목이다. 이 원칙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인사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한국당 추천 위원들에 관해서다. 한국당은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한국당은 이들을 추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 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진실 규명에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보수·극우성향의 인사들로 과거 경력과 발언 및 주장 등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고 부정하는 데 치우친 바 있다. 특히 이미 허위로 판명난 '북한특수군 개입' 등을 강조하면서 조사위 활동에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진실규명 보다는 정치공방으로 흐르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5월단체와 5·18기념재단, 지역민들은 한국당의 추천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을 정도였다.

5·18의 진실규명은 불의의 軍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이에 대한 사실을 은폐해왔던 의혹을 밝혀내는데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80년 광주의 5월은 진실이 가려진 채 온갖 왜곡과 비방, 폄훼, 부정이 이어져 왔던 터다.

청와대가 내세운 기준 외에도 특별법에 명시된 요건, 과거 경력 등에 비춰 조사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기회라할 5월의 진실규명에 이제는 한점의 의혹이라도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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