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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5·18 軍 유공자 취소 법적근거 마련돼야
입력시간 : 2019. 01.24. 00:00


80년 광주의 5월을 피로 물들인 계엄군 가운데 유공자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다. 시민의 군대여야 할 그들이 시민을 강제로 진압하고 그 공로로 서훈을 받고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부당하게 정권을 찬탈한 이들이 내린 불의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학살극을 자행한 국가 유공자라며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기도 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 의원은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데 당시 시민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공격한 계엄군과 그 칼과 총에 맞은 시민들이 함께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내용도 검토됐다. 또한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과 국가장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교수는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의 살상행위를 볼 때 현장 지휘자는 물론 실행자의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도 "5·18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총 73명으로 이 중 56명이 심의절차도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며 "5·18 진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라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심의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른 명분없는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라는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특히 유공자 지정에 심의 절차도 없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후세를 위해서도 당연하다.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입법 및 관련법 개정 작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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