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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선택과 집중전략 필요한 광주·전남 예타 면제 사업
입력시간 : 2019. 01.22. 00:00


국비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면제키로 한 사업 발표를 앞두고 광주·전남에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별로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 한 건 정도를 심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공약했다. 이에따라 오는 24일 발표될 면제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광주는 'AI와 융복합 전략사업'에 승부수를 던졌으며 전남은 SOC 사업을 선택해 역략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인공지능 기반 과학 기술창업단지 조성'을 1순위로 '광융복합 제조 혁신플랫 폼 구축'을 2순위로 신청해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1조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로 예타를 면제 받을 경우 지역 경제 큰 도움을 줄 것이 확실하다. 반면 전남도는 신안 압해~해남 화원연도교 (4천265억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5천277억원)을 신청해 SOC로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타 사업은 1999년 도입된 이래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열악한 지방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컸다. 실제도 매번 지역의 의욕적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발목 잡히기 일쑤였다. 그런 상황에서 모처럼 대통령이 나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예타 없이 풀기로 한 만큼 광주·전남 발전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청한 AI 전략사업과 SOC사업은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 창출로서 귀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예타 없이 통과될 경우 광주는 2만7천명의 고용창출에 5천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고 전남 SOC 사업도 남해안 신성장 벨트를 위한 관광축 연결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렇다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소한 두 곳 중 한 곳은 포함되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정부도 기왕 예타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면제하기로 한다면 대표적 낙후 지역인 광주·전남에 한 곳 정도씩은 포함되도록 배려해야 마땅하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민선 7기 이용섭시장과 김영록도지사 체제 들어서 행정력을 시험 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선택과 집중으로 역량을 십분 발휘해 시·도민의 기대를 충족 하길 바란다. 예타 면제 사업에서 낭보가 들리길 시·도민과 함께 지켜보고자 한다. 갈수록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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