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심의·의결은 가능… 논란에 물타기 의도 해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늑장 추천으로 논란을 빚던 지난 10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들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당 당원이거나 5·18의 가해자 혹은 희생자, 이와 관련해 증언을 한 사람의 경우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분들 중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다시 검토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짜뉴스다.
나 원내대표가 지적한 법 조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14조 1항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부분이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조사 위원인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전 오월민주여성회장 두 사람 모두 5·18 당시 구속돼 조사와 고문을 받은 5·18 피해자다.
이미 다른 보수진영 인사도 이같은 부분을 지적한 바 있어, 나 대표도 이 발언을 인용해 똑같이 반복하면서 마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측 조사 위원들에 탈락 사유가 있다는 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16일 국방부에 문의 결과 5·18 피해자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에 제척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조사에 빠진다면 누가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7개 진상조사 분야 중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될 경우 해당 심의·의결에서만 제척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조사위의 조사 대상은 ▲민간인 학살 등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 ▲군의 시민들에 대한 발포(헬기사격 포함) 책임자와 경위, 시민 피해자 현황 ▲'5·11연구위원회' 등 진실왜곡·조작의혹 ▲집단학살지·암매장지 소재와 유해 발굴·수습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그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다.
여기서 송선태, 이윤정 두 위원이 해당되는 사안은 없으며 만약 제척된다면 7번 '그 외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에서 수사·재판 당시 고문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척 대상임을 미리 인지하고 해당 심의 의결에 불참할 수 있어 이를 조사위원 자격에 대한 제척 사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호도라는 지적이다.
한 5·18 진상규명조사위 관계자는 "국제 인권법상 진상조사는 피해자 중심 조사여야 하기에 과거 4·3사건 등 다른 진상규명 위원회에도 피해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가 허다했다"며 "조사 위원 자격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척사유 해석은 총 7가지로 확정된 조사와 그 중 조사위원이 직접 연관된 당사자인 부분만 참여를 못할 뿐이다"며 "위원들을 선임할 때 이미 법 해석을 마치고 검증한 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14조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사위 출범을 늦추고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광주관광공사, 상상이 현실되는 꿀잼도시 견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서구 광주관광공사를 방문해 김진강 대표이사 및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광주관광공사가 직위공모제와 관리직 축소(13명→9명) 등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등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을 위한 발빠른 변화에 나섰다.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과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공사는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으로서 단순하게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동반상승(시너지) 창출과 경영혁신을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온종일 활력이 넘치는 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모바일 앱으로 운송수단을 호출하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실시간 운행경로를 파악해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관광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 관광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서비스'는 우선 광주 대표 관광지인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근대역사문화마을과 주요 교통거점인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운행한 후 점차 경유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번역,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또 야구, 축구 등 광주만의 특화된 스포츠 관람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내외 내로라하는 춤꾼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스트릿컬처 페스타', 방송을 통해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광주관광 붐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광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경유하던 도시 광주'에서 '머무는 도시 광주'로 변모시키겠다는 전략이다.'축제의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계절별 축제를 그룹화하고 신규 축제를 개발해 광주다운 축제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봄에 열리는 '광산뮤직ON페스티벌'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우펀(HOW FUN)', 여름 축제인 '스트릿 컬처 페스타', 'ACC월드뮤직페스티벌', 가을의 광주비엔날레, 충장축제, 김치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빛과 소망을 콘셉트로 개최되는 '크리스마스 광주 빛 축제'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계절 축제가 끊이지 않는 예향·의향·미향 '삼향의 도시' 광주만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또 오는 6월27일부터 열리는 광주미래산업엑스포(6월 27일~29일)를 필두로 대한민국기후환경에너지대전(8월28~30일), 광주메디뷰티산업전(9월6~8일), ACE Fair(9월26~29일), 광주식품대전(10월17~20일), AI Tech+(11월28~29일), 광주창업페스티벌(11월28~29일) 등 공사 주관 전시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강기정 시장은 "우리의 목표는 풍부한 광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꿀잼광주 실현과 3000만 도시이용인구 달성이다"며 "영산강 Y프로젝트, 복합쇼핑몰 조성,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등 광주관광 100년을 이끌어 갈 굵직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 거리에는 '덕지덕지' 지정게시대는 '텅'...현수막에 시민들 눈살
-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