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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선고 2심 무죄 판결 "왜?"
입력시간 : 2019. 01.11. 00:00


항소심 법원이 지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0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 압도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어 "A씨가 2차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30일 오전 3시40분께 여수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B(62)씨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B씨가 쓰러지자 B씨의 차량을 운전, 두 차례 밟고 지나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우울증 치료중이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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