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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여론만 악화시킨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요구
입력시간 : 2019. 01.09. 00:00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광주 지역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가 여론만 악화시키는 무리수를 두었다. 한꺼풀씩 벗겨지는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까지 벌이다 여론의 역풍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광주사립유치원의 명분없는 감사 중단 요구는 처음부터 비난의 대상이었다. 상당수의 사립 유치원이 비리에 연루 됐다는 감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감사중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적반하장의 몽니다"라는 여론의 비난을 샀다.

대다수 시민들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단체 행동은 "정부 보조금으로 명품백을 사든 말든 간섭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유 재산 존중 차원에서 보호 받을 권리를 내세웠지만 여론의 동정은 없었다. 유아교육법상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공공성을 지닌 재산임에도 이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와 충돌까지 일으킨 사립 유치원 집단행동은 명분없이 실패한 결과로 막을 내렸다. 그런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감사를 진행해 더 이상의 비리를 막아야 한다. 이번 사립 유치원 집단행동은 이익 집단이 여론을 무시하고 단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시민들의 뜻을 알아차렸다면 이제라도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은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억지를 부리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따끔한 충고다. 지금이라도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협조해 유아교육에 전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일이다.

광주에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 벌어진 데는 표를 의식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수조원의 국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억지를 부린 데는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도 숨겨져 있었다. 한국당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한 이런 주장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광주시민들이 사립유치원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저지 시킨 것은 국회가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시민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사립유치원이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교육비는 교육에만 쓰고, 이를 어긴 관련자는 엄벌에 처하라는 것이다. 이는 유치원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당연한 요구다. 지금 같은 대명천지에 유치원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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