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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한국당 몽니로 연내처리 무산된 유치원 3법
입력시간 : 2018. 12.31. 00:00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등 사립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립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 되자 최장 330일 뒤 자동 상정되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 되려면 최대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된다.

사립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먼길을 돈 것은 한국당의 몽니 때문이다.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하며 두달 이상 공전을 거듭하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한숨 돌리는 성과를 거뒀다. 한유총은 그동안 각종 집회를 열고 자기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폐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으나 먹혀 들지 않자 한국당을 상대로 이를 주장해 최대 330일의 시간을 벌게된 셈이다.

처음 유치원 비리가 터졌을 때만 해도 한유총측은 "깊이 반성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명품백과 성인용품 구입 등 온갖 회계비리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고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져 최소한 정부 지원금의 투명성만큼은 확보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밀려 났으니 참으로 개탄 스럽다. 사립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고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악순환을 막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민 대다수는 이 법안을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유총은 집단행동으로 한국당을 압박, 사립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무산시키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시간을 버는 수완을 보여 주었다. 한숨 돌린 한유총은 향후 유치원 3법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신속처리 종료시점인 내년 하반기는 그 이듬해 총선과 맞물린 시기여서 정치권이 이해타산에 접어들 때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이 나서는 수 밖에 없다. 한유총의 힘이 세다는 것을 확인 했으니 국민적 단결로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신속처리안건에서 보듯 한유총의 단결된 힘은 놀랄만 했다. 조직된 100명은 비조직화 된 1만명 보다 힘이 세다. 한국당이 한유총 눈치를 보게된 것은 그들의 조직화된 힘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두려워서 였을 터다.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무산시킨 한유총과 한국당에 대응하려면 국민이 나서 응집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유치원 3법을 무산 시킨 장본인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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