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youtube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사설
약수터
무등칼럼
기자수첩
아침시평
인사이드칼럼
외부칼럼
문화칼럼
독자투고
핫이슈/토론
기사제보
사설(하)주민불만 야기하는 과도한 불법주정차 앱신고
입력시간 : 2018. 12.27. 00:00


도로상의 주정차는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소방 차량 진입 등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황색선이 그어진 도로에 주차나 정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불법 주정차의 단속은 당연하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리고 과도한 신고를 일삼는다면 이 또한 주민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로 이어진다. 관할 지자체에 봇물터지듯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접수되는 신고가 주범으로 자리잡았다. 공익제보자임을 자처하는 특정인들이 도로 상의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가 사진을 판독해 불법주정차 여부를 결정,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특정소수가 신고를 독점한다는 데 있다. 올들어 광주 북구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는 8천86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려 20%에 달하는 1천720건을 한 사람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삼각동 일대를 중심으로 늦은 밤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주정차 신고가 이어져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때아닌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10건도 넘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든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구도 비슷한 부류의 공익 신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한해 접수된 8천200여건의 불법주정차 앱 신고 가운데 서구 풍암동을 중심으로 410건의 신고를 한 사람이 해 왔다.

관할 지자체가 인력 등의 한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못하는 것을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하고 있지만 앱 신고를 받는 담당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사진을 확인 후 판독,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결과가 담긴 공문을 하나 하나 생산해 우편으로 발송한다"며 "평일에는 현장 단속에 나가야 하는데 작성할 시간이 없다. 별 수 없이 퇴근 후 잔업을 하던가 주말에도 나와서 업무 처리를 해야한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광주 북구 등은 내년부터 행정 예고를 통해 일반 직선도로(황색선)에서의 앱 신고는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커브길, 소화전 앞 등의 불법주정차는 신고를 접수한다.

일등 시민이라면 불법주정차를 자제하는게 마땅하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소방 차량 등의 통행을 막는다면 더욱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다고 해도 특정 소수가 포상금을 노리고 과도하게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 관할 지자체의 적절한 대응과 대책이 요구된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사설 오피니언
무등칼럼 무등데스크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 편집 자문위원회 | 독자위원회 규정 | 무등일보 사우회 | 행사안내 | 기자 이메일 | 청소년 보호정책
Copyright ⓒ 1996-2019. 무등일보(MoodeungIlbo)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등록번호:광주아00187등록년월일:2015년 1월8일회장 : 조덕선발행 · 편집인:장인균 61234 광주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SRB빌딩) (주)SRB무등일보
기사제보,문의메일 : mdilbo@srb.co.kr긴급 대표전화 : 062-606-7760, 017-602-2126, 대표전화:606-7700 팩스번호 : 062)383-8765 광고문의 : 062)606-7772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