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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적반하장의 광주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요구
입력시간 : 2018. 12.26. 00:00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소속 광주 지역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단체 행동에 나섰다. 한꺼풀씩 벗겨지는 비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관내 전체 사립 유치원 172곳 중 80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77곳에서 크고 작은 비리 194건이 적발됐다. 거의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에 연루 됐다할만한 감사 결과다.

이처럼 비리가 만연한 데는 시교육청의 무신경도 한 몫을 했다. 알고도 묵인 해온 결과 국민 혈세인 국가 지원금이 줄줄 새 나가는 결과를 빚었다. 시교육청은 원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전수 조사를 벌여서라도 비리 근절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태가 이지경이라면 광주 사립 유치원은 반성을 해도 부족 할 판이다. 그러나 전국적 이슈가 됐을 때 반짝 반성하는척 하다 분위기가 바뀌자 적반하장으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한유총 소속 광주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의 단체 행동은 정부 돈으로 명품백을 사든 말든 간섭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사유 재산 존중 차원에서 보호 받을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유치원들의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에도 사유재산이니 두고 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상 엄연히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공공성을 지닌 재산을 마음대로 쓰도록 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시민 정서다.

최근 사립 유치원의 적반하장식 태도 돌변은 정치권의 모호한 태도에서 기인한다. 표를 의식한 자유한국당의 처사가 안하 무인으로 이끌게했다고 본다. 사립 유치원 3법 통과를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 시킨 것이 태도 변화의 요인이다.

작금의 사립 유치원 감사는 사립 유치원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학부모와 유아를 인질로 잡고 치외 법권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은 좌고우면 하지말고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익 집단이 저간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단체 행동으로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광주 사립 유치원은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억지를 부리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고 하는 바다. 사립 유치원의 억지가 통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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