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냉전해체와 병행해야
올해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전환의 시대를 개막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7일 열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했다.
이어 '세기의 담판'이라 불린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열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합의,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본보와 광주시·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민주당광주시당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주최, 광주평화재단 한반도평화회의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8 한반도 평화화의'가 14~15일 이틀 동안 '전환의 시대: 한반도평화와 동북아공동체의 비전'을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2018 한반도 평화회의 선언문'을 채택,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 동북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광주·전남지역 평화통일 운동의 대중화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개막식에 이어 3섹션으로 나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14일 오후 열린 제1회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조치로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평화협정은 현실적으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체결해야 한다"며 "비핵화협상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중요한 시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작업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봉 원광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폭격이나 전쟁 위협을 그만두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는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수용이 형식적 차원에서는 비동시적이나 실질적으로 내용상 동시 행동으로 진행되는 방식 합의가 필요하다"며 "2019년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2회의 '한반도 신경게 구상과 지역사회 대응'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지방정부의 연계전략'을 통해 "통일과정은 '통일'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한 점증적인 누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는 민간 영역 및 지역 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이에 기초한 능동적 참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주성(월드비전 북한사업팀)씨는 '월드비전의 대북협력 사례와 향후 추진방향'에서 "월드비전은 보호가 필요한 특정집단에 대한 지원 강화, 인도적 상황에 시기 적절한 사업 추진, 시장화 확산에 따른 자발적 경제행위 지원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며 "이를 통해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성 제고, 정보와 기술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중장기 협력 방안 공동 모색 등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구섭(전남대)씨는 '한반도 평화시대 광주·전남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통일교육이 통일공감대가 형성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지역민들로 하여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사건과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체계 및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회의 결과를 기초로 '2018 한반도 평화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15일 오전 열린 평화통일 NGO 원탁회의는 '광주·전남지역 평화통일 운동- 성찰과 비전 모색'을 주제로 김광란(광주시의회), 김도영(전교조 광주지부), 김영삼(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등 지역 NGO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회의를 주최한 본보와 광주평화재단 등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 실현, 통일을 거쳐 동북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속적 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주제1 -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협상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중요
#그림1왼쪽#
종전선언은 북미간 신뢰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기적 안전보장 조치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미·중 등 관련국의 종전선언 참여는 현재의 양자협의 구도를 보완하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 추진 이후에는 비교적 빠르게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등의 쟁점 의제를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핵화 협상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다소 소강 국면이나 탑 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잘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선 핵포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체제보장, 비핵화, 평화협정, 수교 등 모든 것을 바스켓에 넣어 일괄 타결하고 시간을 설정해 동시적·단계적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작업과 병행돼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 내부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이재봉 원광대 교수 #주제2 - '한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
한미동맹 주한미군 역할 필요성 짚어봐야
#그림2왼쪽#
남한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즐겨 쓴다. 북한과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다.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과 중국은 미국 특히 주한미군의 핵능력도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처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합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핵위협'은 미국이나 주한미군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을 짚어봐야 한다.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필요 없다. 중국을 겨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남한의 안보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다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화를 구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반도 중립화는 미국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면서 구상하기도 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연방제 통일방안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주제3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한반도 냉전체제 극복이 급선무
#그림3왼쪽#
현 정세의 본질은 한반도 냉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해체 과정, 남북한의 상호 공존공영,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한반도 냉전체제 극복이 시급하다.
결국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가 한반도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의 원천이다.
이 세 가지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 즉 한반도 한반도 정세 변화와 '비핵화·평화'로 길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공동체,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평화가 한반도 번영의 토대가 되고 번영이 평화를 더 굳건히 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수용이 형식 차원에서는 비동시적이나 실질적으로는 내용상 동시 행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2019년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의 안정적 궤도 진입을 위한 조건의 마련을 의미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 초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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