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타결 모범사례 불구 지역별 해석은 의문
일부 인건비 이달부터 지급… 추가 100억원 예상
전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진통 끝에 잠정합의한 임금협상안에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이 신설되고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 순회 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 이번 합의는 학비노조 등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도교육청과 학비노조가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찾은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지만 합의안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 규정 등 지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합의한 임금협상안이 알려지게 되면 타 시도교육청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교육청 따로 협상
전국 17개 교육청은 임금협상 전에 수당 신설은 될 수 있으면 피하자는 등의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진데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 지역은 아직 협상 중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전남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지난 10일 임금협상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체결식을 오는 20일 오후로 미뤄 놓은 상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전남과 전북, 인천교육청 등 3곳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수당 등 잠정합의안 내용
연대회의는 오는 15일 직종별 대의원대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남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는 108개 직종, 7천600여 명이 소속돼 있지만 올해는 25개 직종의 요구안 180여건을 안건을 대상으로 협상에 나서 잠정 합의했다.
연대회의와의 임금협상은 여러 직종의 임금과 수당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집단협상안과 직종별 개별협상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가운데 논란이 예고되는 부분은 직종별 개별협상안이다.
도교육청과 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이번 잠정협상에는 교원업무행정지원수당이 신설되고 조리사와 조리원의 근무일수가 1년에 각각 20일에서 16일정도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PC정비사와 Wee센터 상담사, 교육복지사 중 일부 직원의 순회수당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집단교섭을 통한 직종별 공통사항인 근속수당 인상(월 2천500원)과 정기상여금 인상(연 60만→ 90만) 등 기본급 2.6% 인상이 확정됐다.
◆논란이 예상되는 항목 다수 포함
알려진 잠정합의안이 사실이라면 전국 교육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교육청 협상담당자들이 임금 협상에 앞서 여러가지 원칙을 정했지지만 어떤 이유든지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업무행정지원수당은 명칭부터 처음이고 수당도 처음이다. 여기에 순회수당과 방학기간 근무일수 확대 등은 해석하기에 따라 임금협상의 영역인지 단체협상의 영역인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학비노조의 이같은 주장을 다른 시도 교육청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식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잠정합의에 이르러 이른바 시범 케이스가 된 것도 문제다.
학비노조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공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청 추가 인건비 100억원 예상
도교육청은 집단교섭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49억원과 신설 수당 등 처우개선에 18억원을 합쳐 모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집단교섭에 따른 근속수당 등은 12월부터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기 별로 1월과 3월 등에 지급되기 시작한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에 소속된 27개 직종 노동자들은 자격수당과 위험수당, 특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해 호봉제인 9급 공무원 실수령액의 80% 수준까지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 [3월 29일 오늘의 운세] 64년생 가뭄 끝 단비 같은 도움을 받아보자 쥐띠48년생 가족만큼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자.60년생 심각했던 부진의 끝이 보여진다.72년생 이상과 다른 현실 고민을 더해보자.84년생 불편한 감정도 미소로 대신하자.96년생 격려도 칭찬도 넉넉하게 받아내자.소띠49년생 식어있던 가슴에 불씨가 피어난다.61년생 무모한 도전 수업료를 내야 한다.73년생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지켜내자.85년생 열심히 했던 준비 출발선에 서보자.97년생 싸구려가 아니다. 귀함을 지켜내자.범띠50년생 우습게 보여져도 진짜를 가져오자.62년생 연륜이 만든 솜씨 크고 화려해진다.74년생 새로운 터전에서 꿈을 만들어가자.86년생 긍정인 생각이 반전을 불러낸다.98년생 노력하지 않았던 후회가 남겨진다.토끼띠51년생 편안한 여유를 그림으로 그려보자.63년생 혼자만의 고집 여럿을 힘들게 한다.75년생 원하던 목표가 손에 잡힐 듯 온다.87년생 태산이었던 걱정 땅으로 꺼져 간다.99년생 스승의 가르침 우직하게 따라서자.용띠52년생 줄 수 없는 미안함 애써 외면하자.64년생 가뭄 끝 단비 같은 도움을 받아보자.76년생 늦어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88년생 힘들여했던 고생 상을 기대해보자.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 간다.뱀띠53년생 화려한 전성기 비단옷이 걸려진다.65년생 무겁게 지고 있던 빚을 청산하자.77년생 감사한 선물에 눈물까지 보여진다.89년생 초라한 승리보다 명예가 우선이다.01년생 보여지는 부분 예쁘게 포장하자.말띠54년생 가슴 속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보자.66년생 한 식구 의리 단단함이 더해진다.78년생 겉치레 자랑보다 지갑을 열어보자.90년생 첫눈에 반해지는 만남을 가져보자.02년생 신나고 설레는 제안을 들어보자.양띠55년생 새로운 영역 활동 범위를 넓혀보자.67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거침없이 가보자.79년생 혹시 하는 염려 바람이 쓸어간다.91년생 말릴 수 없는 처지 구경에 그쳐보자.03년생 옳다 하는 신념 자존심이 돼야 한다.원숭이띠56년생 노심초사 긴장 싱겁게 끝나진다.68년생 주인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져보자.80년생 자부심과 긍지 넉넉히 채워진다.92년생 말로 하는 실수 주워 담지 못한다.04년생 주고받는 계산 차갑고 냉정해진다.닭띠57년생 뒤쳐 있던 승부 반전이 보여진다.69년생 고군분투 시간 자랑으로 변해진다.81년생 자칫 이기심 친구를 잃어야 한다.93년생 사랑과 우정사이 고민을 더해보자.05년생 좋다 하는 고백 대답조차 못 듣는다.개띠46년생 언제오나 기다린 제안을 들어보자.58년생 서운함은 잠시 이해를 더해보자.70년생 사촌이 땅을 사도 함께 기뻐하자.82년생 치솟는 유명세 소문까지 붙어진다.94년생 잃어버린 초심 회초리를 맞아보자.돼지띠47년생 엄격한 잣대로 득실을 따져보자.59년생 돌아서면 남이다. 미움을 감싸주자.71년생 거듭되는 실패 방향 전환 해보자.83년생 세상에 전부 같은 감동에 빠져보자.95년생 눈치도 빠르게 분위기에 적응하자.뉴시스
- · 광주관광공사, 상상이 현실되는 꿀잼도시 견인
-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 거리에는 '덕지덕지' 지정게시대는 '텅'...현수막에 시민들 눈살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