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1산단이 광양시와 여수시, 순천시 등 3개 행정구역으로 분할돼 대부분의 업체가 2개 지자체 부지에 겹쳐 상하수도·교통·소방·지방세·방역서비스 등 각종 행정행위의 중복 및 떠넘기기에 시달리고 있어 경계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급을 다투는 소방업무의 경우 발화 지점이 모호할 경우 출동을 떠넘기다 초동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민주당·순천1·사진)의원은 10일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이 겹쳐서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업을 위해 관련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지난 94년부터 낙후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율촌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 910만8천㎡(약276만평)을 메워 율촌1산단을 조성했다.
율촌1산단은 여수시 236만4천㎡, 순천시 387만4천㎡, 광양시 287만㎡에 거쳐 조성됐고, 현재 14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해면은 바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놓고, 지난 2003년 순천시와 광양시 간 소송분쟁이 있었고, 아직도 220여개 지자체 간 해묵은 갈등은 해소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율촌산단 내 행정구분기준이 필지별로 되지 않고, 매립 전 해상경계로 이루어지다보니, 세아제강의 경우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에 걸쳐 주소를 두고 있고, 현대제철 등 10개 기업은 2개 시 이상에 걸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간 관할구역 조정의 실패로 행정낭비와 함께 입주기업들이 지방세, 건축허가, 치안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는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며 "소송이나 법적 다툼 이전에 광양만권 3개시의 협력과 상생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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