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총력전으로 확보한 지역 예산 제대로 쓰이길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2.11. 00:00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비로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천102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의 사업비도 6조8천104억원으로 결정돼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열었다. 광주와 전남은 이같은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들어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들에 새바람을 넣게 됐다.

광주시의 경우 2019 세계 수영대회, 광주-대구 동서내륙 철도 건설 사업 등의 내실있는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도 또한 숙원사업인 광주-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무안국제 공항 활주로 사업 등 주요 SOS사업 다수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에 청신호를 켰다.

어려운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될 시·도의 이같은 사업 예산 확보를 환영한다. 세계 수영대회 등의 예산 반영은 광주시의 발빠른 대처와 광주시 의원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합쳐진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광주-순천간 경전선을 비롯한 무안 공항 활주로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 확보도 전남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낭보다. 무려 80여년을 끌어와 낙후의 대명사격 사업이 경전철사업이었다. 오랜 낙후를 털어낼 인프라 예산 확보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전남의 경전선 철도를 비롯한 다수 SOC 예산 확보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남도의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과 전남 의원들의 지역 발전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지역 예산 확보로 광주는 발등의 불인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세계 수영대회에 성공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볼만 하다. 전남의 신성장 동력과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업 예산은 말하자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쳐 9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 확보에 기울인 노력 못지않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허투루 쓰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광주시가 써보지도 못하고 이월한 예산이 1천650억에 달했다. 적절한 예산 운용안없이 따놓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불러온 불합리다. 시·도 공무원과 지역의원, 지역민의 성원이 합쳐져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함은 말 할 나위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예산을 집행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도 의회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반영된 사업에 대해 신속한 집행 계획을 세워 차질 없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 밀실 예산이라는 비난 속에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 했던 지역 의원들의 노력이 시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헛되지 않게 쓰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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