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자 연대 수당'·'기업 특별 수당' 인상 시행 가능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와 관련해 10일 오후 중대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르피가로 등 프랑스 주요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오후 8시(한국시간 11일 오전 4시) TV연설 형식의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
마크로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가 확산되자 유류세(탄소세) 인상 계획을 최근 백지화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부유세 부활, 거주세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뱅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노란 조끼 시위대가 요구한 것들이 마술 지팡이로 단 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노령자 연대 수당(ASPA) 인상을 즉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마크롱 정부는 2020년부터 노령자 연대 수당을 월 900유로(약 115만 3천917원)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정부는 또 기업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수당 인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당은 근로자 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측은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에 성패가 달려있다.
특별수당은 저임금 근로자들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뮤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우리는 현재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중대연설 때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르피가로는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 최저임금 1.8%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중대발표 때 중산층 및 빈곤층을 위한 거주세 폐지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르피가로에 의하면 마크롱 정부는 향후 3년간 프랑스 국민 80%에 대해 거주세를 없앨 계획이다.
마크롱 정부는 또 '노란 조끼' 시위로 패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주말마다 3주간 이어진 시위로 상인들은 1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대국민 연설에 앞서 노동조합, 기업인을 비롯한 '노란 조끼' 시위대를 만날 예정이다.
그리보 대변인은 9일 "마크롱 대통령이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 사항을 직접 듣기를 바라고 있다"며 "대통령이 10일 오전 기업체 대표와 노동조합 관계자 및 제라르 라르쉐 상원의장, 리샤르 페랑 하원의장, 선출직 지방 관료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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