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광주형 일자리 끝내 무산되면 모두에게 불행이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2.10. 00:00

우여곡절 끝에 최종 타결이 기대됐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가 수정, 재수정해 제안한 최종 협상안을 현대자동차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광주시와 현대차 간 재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전망에 그늘이 드리워지면서 후폭풍과 함께 파장이 심각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면서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우선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광주시가 당초 약속했던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6월 투자검토 의향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제시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을 수정한데 이어 이번에도 협의 내용을 또다시 수정, 변경하는 등 신뢰도가 급추락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는 이야기다.

광주시의 믿기 어려운 행정도 문제지만 지역 노동계가 협상 막판에 어깃장을 놓은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근간이라 할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물론 '임단협 유예 조항'등이 협상 무산의 근본 원인으로 대두됐지만 기실 지역노동계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를 마뜩찮아 해왔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턱없이 낮은 임금 수준이나 자동차 산업 불황기에 그들의 일자리가 쪼개지는 것 등에 대한 불만에서 였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장차 그들의 기득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으론 현대·기아차 노조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타결을 적극 반대하고 나선데 대해 시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임을 인식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만이 아니다. 고액 연봉으로 귀족노조라 지칭되는 현대·기아차라는 대기업 노조와 달리 반값 연봉이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지역의 젊은이들과 그야말로 최저 임금 수준의 연봉에 허덕이는 2차, 3차 부품 협력업체 노동자들과의 상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있는 착취적 임금 격차를 포용적으로 개선해볼 시도라는 점에서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서는 안된다.

광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노조의 강성 이미지로 인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무엇보다 광주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 기피 도시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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