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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 타결 문턱서 '급제동'
노사민정협의회 수정안 제안…현대차 거부
'35만대 단체 협약 유예' 노동계 반발 원인
입력시간 : 2018. 12.06. 00:00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5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뒤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속보>6일 최종 타결이 기대됐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될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잠정합의한 투자협약서가 5일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원안 통과 되지 못하고 수정 의결됐다.

▶관련기사 3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지역노동계의 반발을 사면서 3가지 수정안이 마련됐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들 3가지 안 가운데 1가지 안을 현대차가 수용해 달라고 역으로 제안했으나 현대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된 투자협약 조인식은 어렵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완성차 공장 투자협상도 장기화 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완성차 공장 투자협상을 이끈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노사민정협의회 직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노사상생 협정서 제1조 2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협정서 제1조 2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 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투자유치추진단과의 비공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바로 그 조항이다. 이 부시장은 전날 현대차와 잠정 합의한 투자협약안을 가지고 투자유치추진단과 공유했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가 '단체협약 유예 조항'에 반발해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이 회의 10분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이날 오전 예정됐던 노사민정협의회에 불참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지역 노동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3가지 수정안을 현대차에 역 제안했다. 1안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 삭제(노동계 제안)', 2안은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 문구 삭제(광주시 제안)', 3안은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현대차 제안)'는 안이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이 3가지 안 가운데 현대차가 어느 한 가지라도 수용해 달라며 조건부로 의결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안한 수정안을 거부했다.

현대차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협상의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가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지난 6월 투자검토 의향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훈 부시장은 "투자협정서의 수많은 쟁점들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문제로 타결이 무산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 하나의 쟁점이 합의되지 않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지 못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타결은 무산됐으나 앞으로 시간을 갖고 다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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