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 정치지형 바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심 고조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2.06. 00:00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제도가 결코 이롭지 못하다. 반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에는 의석 수 증가와 맞물린다.

이 제도하에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총 의석을 배분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게 된다. 특정 정당으로 의석 집중을 막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다당제로의 변경도 불가피해진다.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승자독식으로 기득권 거대 정당이 유지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화한다면 전국 뿐 아니라 호남의 정치 지형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유·불리로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도입 여부를 위한 논의에 소극적인 가운데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양당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오는 2022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의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공동전선을 형성한 것이다. 야3당은 여당인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부하면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밝혔다.

또한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릴레이 무기한 철야농성도 시작한다. 3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청와대 앞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자는 차원에서다.

민주당 측은 야3당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달갑잖은 속내를 드러냈다. 선거제도의 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연계시키려함은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다. 특히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사사건건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한국당도 이 사안에서만은 민주당과 속내를 같이하는 듯 해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당에도 이로울게 없어 야3당의 요구에 뜨뜻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게 그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지는 오래다. 각 당은 자체 셈법에 따라 정략적인 접근을 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선거제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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