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2019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된다.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사무 중 70∼80%가 도입되고, 2022년 사무 100%가 실시된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전면도입'은 2022년인 셈이다.
광주·전남은 시범 지역에 선정되지 않으면, 2021년부터 자치경찰이 도입된다.
자치경찰 운영 재원은 100%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했고, 인력은 국가경찰(11만7천617명)의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분권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본부'로, '경찰서'는 '자치경찰대'로 바뀐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경찰직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제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국가 경찰의 36%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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