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일이다.

'금수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줘서는 안된다'며 차등지원을 관철 시켰던 자유한국당이 불과 1년만에 입장을 바꿨다. '만 0~5살 아동, 소득수준 90% 이하'로 제한했던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잔다. 심지어 '3년 안에 월 1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한다. 저간의 사정이야 알도리가 없지만 반갑고 고맙다.

상위 10% 걸러내는데 드는 비용이 절감액보다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에도 한사코 반대했던 이들이다.

다만 아쉽다. '출산이 국가적 사안' 때문이라는 이들이 내놓은 출산관련 대책이라는 것이 겨우 직접 지급되는 '수당'이야기 뿐이라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아빠들의 육아참여 정책 이 빠진 수당 확대와 인상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지급하는 출산수당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뿐아니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 등 다양한 휴직시스템과 이에 대한 보전, 보육·교육, 주거 문제 등 생애 전과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관계들이 해결돼야한다. 공보육은 커녕 아이 하나 보낼 곳 없이 유치원 논란으로 황당한 홍역을 치르는 이때 수당이나 논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달 한국언론재단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본 스웨덴을 비롯한 출산율에 성공한 유럽국가들의 출산 대응전략은 '출산율 높이기'가아니라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었다.

부모가 여유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를 그물망처럼 촘촘히 마련해 직장생활 하는 부모들이 큰 불편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출산율 1.9%로 북유럽 최고를 자랑하는 스웨덴은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 영아(18개월미만)들을 대상으로한 보육시설 이용율이 아주 낮다고 한다. 이 나라는 엄마 아빠가 함께 연 480일의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학전까지 반일제무상보육(기본) 서비스를 비롯해 부모의 취업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독일 역시 만만치 않다. 1952년 모성보호법을 제정해 일찍부터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온 이나라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등으로 취업이나 해고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임신중에는 위험한 분야에 취업을 금지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을 취해오고 있다.

또 출산후 3년까지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이기간 급여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등 영아 때 엄마가 아기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갖도록 했다. 최근에는 긴 출산휴가가 여성의 직장 복귀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간을 줄이는 대신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 육아휴직에는 보너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육아를 독려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복직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전일근무 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그뿐인가, 대학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이다.

공보육과 공교육 을 기본으로 하는 이들 이들 북유럽 국가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주택이다. 이 역시 공공재로 인식하고 사회나 국가가 보급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정책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국민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복지라는 점이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한 시혜적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전체, 외국인에게도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추가의 서비스를 더해 저소득층이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우리 사회가 한걸음에 따라갈 수는 없다. 다만 이 사회여건에서 최대한 보완해 부모들도 편하고 아이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수당(현금)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되고 허울 좋은 논리로 차등지원이 돼서도 안될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 내용적 제도가 뒷받침될 때라야 , 국민 누구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것이 성공한 사회들의 이야기다.

아트플러스 편집장 겸 문화체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