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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입력시간 : 2018. 10.31. 00:00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 사법농단 사건으로 비화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5년을 끌어온 재판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30일 여운택 씨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옛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배상 책임을 불인정한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해 일본의 몰역사성에 쐐기를 밖았다.

참으로 만시 지탄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만 두번째 판단이며 재상고심 접수 후 5년 2개월만이다. 사건 전체로 보면 13년만이다. 이번 판결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피해를 국가가 나서 피해 보상 청구를 못하게 막고 지연시킨 책임을 스스로 해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여씨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신일본제철 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뒤 우리 법원에 다시 소를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 하고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다. 서울고법이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뒤 같은 해 재상고 했으나 대법원이 차일 피일 판결을 미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 행정처장과 외교부 장관까지 불러 재판 연기와 판례 변경을 요구하고 양승태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5년이나 지연 시켜 사법농단의 대표적 판결로 공분을 사오다 이번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은 민낯을 드러냈으며 이후가 더욱 주목된다. 1965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업적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셈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또 다른 친일의 한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추악한 범죄에 다름 아님이 이번 판결로 백일하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은 사법 농단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건들도 바로잡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사법농단 사건들도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이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역사를 거스르는 어떤 행위든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일본 재판부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성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운운하기 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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